목차
1. 대상
2. 주의사항
3. 회계처리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합니다.
-금액 ’19년 1인당 최대 13만원을지급하되13만 원 을지 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2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2. 주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이어 19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8월 11일 자로 사업장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다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이 경우 지원 중단기간은 소급지원 되지 않습니다.
2. 고용유지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상실사유 23번 코드)으로 안정자금 지원 노동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이 폐지됩니다. 8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검증
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210만 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며,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됩니다. 즉, 19년도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보수가 210210만 원의 110%110% 수준인 23123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4. 추가사항
일시적인 보수 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의 인상 등을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보수가 210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 달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에는 잘못 지원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5. 부정수급 적발 시 과태료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달자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지원금의 5배)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경기도나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준칙에는 잡수입을 처분하여 차기에 관리비를 차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 당해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합니다.
- 입금 시
| 차변 | 대변 |
| 예금 xxx | 일자리안정자금수입 xxx |
- 차감 시
| 차변 | 대변 |
| 미부과관리비 xxx | 관리비수입 xxx |
| 일자리안정자금비용 xxx | 미부과관리비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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